법령 도시계획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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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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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홍익 2 정세 1 삼정 1 서초 1 길상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2 박찬 2 안동일 2 유식 2 임동진 1 김우진 1 강인애 1 곽창욱 1 김백영 1 김학세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23887 판결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2하,183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5.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8, 2003. 8. 11., 기각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 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제33조제3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수산업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

9.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

10.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12.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13.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39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5, 1998. 1. 9., 기각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199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國土利用管理法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건축허가취소][공1995.10.1.(1001),3287]
   건축허가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6.1.(969),1496]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190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7.15.(948),1670]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25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2년

2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2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5.(854),114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항만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7년

2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11;공1986.10.1.(785),12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년

3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단수처분취소][공1986.2.15.(767),336]
   단수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3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3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24;공1984.8.15.(734),1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0누58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83년

35.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79년

36.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4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53;공1979.6.15.(610),1186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37.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다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65;공1979.2.15.(602),11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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